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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인사와 금전거래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도덕성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 ...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