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고양이가 놀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아들의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우선 ...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해오던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통해 이란 핵시설 공격을 현실화하면서 중동 정세가 대혼란에 빠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양국의 전면전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6차 핵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핵협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베냐민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션 오닐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13일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닐 고위관리를 접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닐 고위관리는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13일 오전 김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 이후 김씨 사인에 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인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들 대화가 저장된 음성녹음저장장치가 복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음성녹음저장장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꼽혀왔다. 해군은 13일 “해상초계기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에서 회수한 음성녹음저장장치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민간 전문업체에 복구를 ...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

서울 중랑구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심지인양(15)에게 올해 4월의 풍경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창밖으로 벚꽃과 눈송이가 함께 날렸다. 그 모습을 보며 심양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해마다 짧아지는 봄과 길어지는 여름은 심양에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해가 갈수록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는 건 무서운 일로 다가왔다. 심양에게 ...

중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깊이 우려한다며 상황 완화를 촉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높은 관심이 있으며 관련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의 주권, 안전,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며 갈등을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